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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2일 목요일

소득불평등 커지는데…정부 정책은 제자리

소득불평등 커지는데…정부 정책은 제자리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여전히 지금 정부는 기존의 낙수이론에 연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라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정부가 ‘선도 부문’ 또는 ‘특정 부문’, 곧 대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해 이들의 소득이나 부가 늘어나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도 돌아간다는 이론에 기대어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가 낙수이론(효과론)을 적용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다. 정말로 그런지는 좀더 따져봐야 겠지만 만약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낙수이론에 미련을 둔다면 큰 일이다. 안그래도 경제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문제인데 이를 더 덧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가 낙수이론(효과론)을 적용하지 않는다니 다행이다. 정말로 그런지는 좀더 따져봐야 겠지만 만약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낙수이론에 미련을 둔다면 큰 일이다. 안그래도 경제 성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문제인데 이를 더 덧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4640.html#csidx5c8b21943e0f0d8bcccc306c89806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