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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8일 수요일

우리나라 소득 분배 양호할까?…지니계수 바로 잡는다

우리나라 소득 분배 양호할까?…지니계수 바로 잡는다
- 기존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0.307이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0.302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회원국 평균보다 낮은 불평등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총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조세와 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OECD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멕시코는 이 지니계수가 0.4를 넘어 부의 편중현상이 심각하고 미국과 터키도 0.4에 가까운 소득분배의 높은 불평등도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일본의 0.33(2012년)보다 낮고 프랑스(0.294)와 독일(0.292)에 가까운 수준의 양호한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