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법은 동성애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 첫 번째 단계는,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동성애는 성적 취향에 관한 문제이므로 찬‧반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 보입니다. 즉 동성애 자체가 찬‧반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동성애를 소아성애와 같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성적 취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다수의 서구 국가들은 동성애 자체를 금지된 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보니 2011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76개 국가는 동성애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하니, 아직까지도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국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