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장수국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

일을 가장 많이 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한국 노인들장수국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 ...
-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이렇게 활발한 노동을 이어 가는 우리나라 노년층의 경제상황은 어떨까. 비극적이게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63.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바로 우리나라 노인들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연금·복지제도 미성숙’만이 노인빈곤의 원인이 아님을 말해 준다. 일하는 노인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고, 노인노동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일하는 경비원·건물관리원 같은 경우 장시간·야간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연장·야간수당 없는 최저수준의 임금만을 받는다. 55세 이상 고령자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돼 고용된 지 2년이 지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조차 전환될 수 없기 때문에 매번 계약갱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이러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이들은 입주민들의 모욕적인 언행에 반박하기 어렵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도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노동법마저 일하는 노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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