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안 발의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안 발의
- 법안은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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